[뉴스프라임] 한동훈, 청문회 준비 착수…"검수완박은 야반도주"
■ 방송 : 2022년 4월 15일 (금)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부터 민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민주당 역시 한 후보자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공안 통치 등 날 선 용어 등을 총동원하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대강 정국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통상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는 발언을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후보자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날 선 발언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수완박 속도전을 두고는 당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오는데요.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고,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나서서 "속도보다는 침착한 대응이 우선"이라고 밝혔어요?
민주당의 검수완박 속도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로 떠올랐어요. 늦어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박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박 의장은 순방 일정 변경은 불가능하다면서 사회권을 국회부의장에게 넘기겠다는 확답도 안 했어요. 박 의장이 변수가 될까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며 국회를 찾아가 자신을 먼저 탄핵해달라며 거세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19년 만에 평검사회의(19일)까지 열기로 검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더 커질 거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은 당분간 김 총장과 면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 시간이라는 건데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새 정부 내각에 안철수계가 모두 배제되자 인수위 일정을 전면 취소한 지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어제저녁 윤 당선인과 만찬 회동을 통해 공동정부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요. 갈등이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까?
안 위원장이 임기까지 임무를 완수하겠다면서도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고 뼈 있는 말은 남겼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훼손된다는 말은 맞지 않은 좋은 분위기였다며 두 분 간의 화법이 다르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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